블록체인 : 법이 인정하는 새로운 증거저장수단

요즘 블록체인이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6월 28일 저장성 항저우시 인터넷 법원이 한 작품의 정보 인터넷 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된 전자데이터의 법적 효력이 중국에서 최초로 인정 받았다.

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에 대해 8월 열린 2018년 저작권 관련 미디어 세미나에서 왕역비(王亦非) 저장성 고급 인민법원 특허심판원 부정장(知识产权庭副庭长)이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

저장성 고급 인민법원 특허심판원 부정장 왕역비(중)

블록체인은 조작과 삭제가 어려움

왕역비는 블록체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먼저 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하는 데이터베이스로서 암호화 한 데이터 블록이다. 각 데이터 블록은 인터넷 거래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이름 그대로 여러 기관이나 회사의 서버들이 노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중 어느 노드가 일정 기간 동안 생성한 데이터를 수집해 블록을 구축한다. 그 다음 이 블록은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기화된다. 다른 노드는 이 블록을 검증한 후 자신의 로컬 서버에 추가한다. 이 과정이 완성 후에 다른 노드가 새로 생기는 데이터와 로컬 서버의 기존 정보를 합쳐 두 번째 블록을 구축한다.

다른 노드는 두 번째 생긴 블록을 받은 후에도 검증해야 한다. 검증을 통과하면 두 번째 블록을 로컬 서버에서 추가하고 두 개 블록이 연결된다. 네트워크 내부의 모든 데이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블록으로 구축한다. 이렇게 블록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형성된다.

그 중 특정 블록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면 모든 블록들의 내용을 다 수정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모든 기관 및 기타 서버에서 백업하는 데이터를 다 수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조작과 삭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저장 수단으로서 전자증거 내용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

블록체인을 증거로 하면 완전성과 진실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

6월 28일 판결이 난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한 작품을 올린 사실의 증명에 블록체인 저장 방식을 활용했다. 즉 제3자 저장 플랫폼을 통해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화면을 캡처하고 소스코드를 확인한 것이다.

캡처이미지, 소스코드와 로그를 조사한 결과 등을 압축해 해시함수로 계산한 후 두 가지 블록체인에 올렸다. 각각 팩텀(Factom)과 비트코인이다. 이를 통해 원고는 전자증거를 수집했다.

왕역비는 인터넷 법원이 3가지 측면으로 증거가 유효한지 측정한다고 설명한다. 첫째 저장 플랫폼의 자질, 둘째 권리 침해 사실을 수집하는 기술의 신뢰성, 셋째 전자증거의 완전성이다.

왕역비의 말대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전자증거 내용의 완전성에 집중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1)전자데이터를 제대로 올렸는지와 2)올린 전자데이터가 이번 사건의 증거가 되는지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심사했다.

원고가 증거를 제공·저장하는 과정에 대해 법원은 증거를 저장하는 과정의 기술 원리를 조사해야 하고,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팩텀 블록체인에서 원고가 올리는 해시 함수를 검색해 저장 내용과 생성 시간을 확인한다. 이와 동시에 원고가 제공한 블록 위상에 의해서도 해시함수가 저장된 시간과 내용 업로드 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시간상 앞뒤 순서가 존재하지만 그 순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두 개 블록체인에 있는 해시함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원고가 해당 해시함수를 두 개 블록체인에 올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도 똑같은 해시함수가 생긴다. 두 개에 저장된 해시함수가 완전히 같았기에 전자데이터가 제대로 올려졌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웹 페이지 캡처, 소스코드, 로그를 조사한 결과 등을 압축하고 해시 함수로 계산한다. 그 결과 해시함수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해시함수와 일치해 지금까지 블록체인에 올린 전자데이터가 완전하고 수정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새로운 저장수단에 대해 법원이 열려 있으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건일 뿐이다. 원고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 증거로 활용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판정한 것으로, 이 사건이 중국 블록체인 전자증거의 첫 인정 사건이 됐다.

왕역비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증거를 법원이 열린 사고와 중립적인 태도로 분석하고 판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기술 수단이라서 배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법원은 해당 전자증거에 대해 법률 규정에 근거해 증거 효력을 판단했다.

출처: 중국신문출판광전보(中国新闻出版广电报)
편집&번역: 왕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