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노인의료 사업을 해야하는 이유

 

한국의 출생률 1.2명. 일본 1.4명, 중국 1.5명.

동아시아 3국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노인의 국가라고 하는 일본과 출생률 저하로 고심하는 한국, 이와 더불어 중국도 심각하게 인구 고령화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교수이자 전 상무부원장인 줘수에진 교수의 최근 강의 자료를 보면 고령화 인구에 대한 문제와 보건의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고 올해 초부터 중국에서 바이오 산업과 의료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본적인 인구 구조, 일본과 비슷해져

중국 인구의 출생률(보라), 사망률(분홍), 자연증가율(노란) 출처=줘수에진 교수 자료

중국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인구변화를 보면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고 사망률은 증가해 인구자연증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원래 안정적인데 여기에는 2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인구의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과 인구의 고령화가 반대로 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망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매년 1000만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30년후에는 2000만명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6차에 걸친 인구조사 자료 출처=줘수에진 교수 자료

중국인구조사는 현재까지 6차에 걸쳐 보충조사가 이뤄졌는데 전국 1%만 표본조사합니다.

 

1959년부터 비교를 하자면 총 인구는 6억에서 13억으로 증가됐고 연령구조도 많이 변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보면 0~14세 유소년인구가 40% 였는데 2015년에는 16.6%로 줄어들었고 65세 이상은 1964년 3.6%였다가 현재는 10.50%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노인의 인구비율은 30~40%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예측한 중국 인구 조사. 출처=줘수에진 교수 자료

 

다음은 유엔이 예측한 중국의 인구전망을 봅시다. 하위가설과 중위가설, 상위가설을 세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중위가설은 중국인구가 2100년까지 9억이 되며 1쌍의 부부가 2명의 아이를 낳는 수준입니다.

하위 가설을 보면 총 인구는 5억명에 1쌍의 부부가 1.5명의 아이를 낳고, 고위 가설을 보면 총인구 15억에 한쌍의 부부가 2.5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3가지 가설에 따라 다시 고령화 문제를 살펴봅시다.

중위 가설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 하위가설에서는 노령화가 계속 더 심화되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전체의 30%이상 혹은 40%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고위 가정을 보면 고령화 수준은 20~25%이며 현재 일본의 고령화 수준이 25%정도가 됩니다.

또 중국의 인구변천 과정을 보면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출산률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50~60년에는 1쌍의 부부가 아이를 5~6명 낳았는데 1979년이 되자 10년만에 평균 출산율이 2~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90년대 초가 되자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현재 정확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1.5명 이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구의 기대수명은 2000년대 71.4%. 그중 남성은 69.63세 여성은73.33세. 2010년도에는 74.83세로 늘어나고 남성은 72세, 여성은 77세로 늘어났고 상하이의 경우 전체 기대수명은 83세, 남성은 80세, 여성은 85세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

이런 인구 고령화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큰 영향은 역시 노동력입니다. 2012년부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수백만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4년연속 4년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노동비용, 정부와 가계의 부채율은 계속 증가하고 노동력과 민간 투자는 감소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노동비용. 출처=줘수에진 교수 자료

 

중국은 국제 시장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우위에 있었는데 임금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안하 평가절하를 예측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10억에 가까운 노동력이 있습니다. 유엔 하위, 중위, 고위 가설에 따르면 이 노동인구는 하위 가설의 경우 2억, 중위는 5억, 고위는 9억으로 줄어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임금은 계속 증가해 2000년 중국도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만위안이 되지 않는데 지금은 5만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요소 구성. 출처=줘수에진 교수 자료

중국의 경제정장률은 빠르게 성장하다 2007년이후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6.9%. 2016년에는 6.5%까지 내려왔습니다.

높은 추세지만 하락세는 매우 뚜렷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 문제는 중국 성장률의 요소들의 공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노동의 공헌을 보면 2015년 성장률 7.33에서 노동은 -0.3%P를 자본은 7.51%, 총요소 생산성(TFP)은 0.12%를 공헌 했습니다.

그림의 추세를 보면 노동력에 대한 공헌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투자의 공헌 자본의 공헌역시 계속 감소 하고 있으나 TFP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TFP를 어떻게 늘리는것인지가 중요하며 이것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화사회, 질병 예방관련 사업이 필요

직접적 영향은 질병에 관한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역학적 이행이라고 하고 질병구조의 전환을 뜻합니다. 인구 고령화에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더해지면서 질병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의 원인인 질병이 전염병에서 비감염성 만성질환(NCD)로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도농주민의 사망원인중 심장병, 뇌혈관 질한, 종양이 사망원인의 67%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건강중국 2030계획’을 발표했는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헬스케어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며 관건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해 이같은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몇년전 상하이 루이진병원의 닝광교수가 한 조사 에서 성인 11.6%,도시거주가 14.3%, 농촌거주자 10.3%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2010년 조사) 이 수치는 1980년 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의 70%는 자신이 당뇨 환자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당뇨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큰 원인은 고열량 음식, 설탕, 지방, 그리고 고열량은 아니지만 혈압에 큰 영향을 주는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육체 노동이나 신체단련은 비율은 줄어드는 것이죠.

이 역학적 이행은 보건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것 때문에 가계나 정부 모두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중국의 총 의료비는 2000년 5000억위안 미만에서 2015년 3조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GDP가 60조위안인데 총의료비가 5%를 넘습니다.

전 세계 많은 실증 연구를 보면 노인의 의료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평균 청년의 3~5배에 달합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죠.

결국 인구 고령화는 중국 의료비 증가가 GDP 성장을 훨씬 능가 할 것이라는 예상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예방이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예방에 1위안을 더 쓸때마다 치료비용을 8위안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3차 의료서비스에 집중돼 있습니다. 상하이 베이징의 3차 의료기간에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베이징의 한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고 셰허 벙원에 갔다가 24시간 동안 줄을 서고도 접수를 하지 못해 분통을 터트린 일이 있었죠. 이게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은 또한 중국의 1차 의료서비스가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의료서비스 의사들의 월급이 낮아 실력 좋은 의사들이 1차 의료기관으로 안가고 3차에 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환자와 노인을 돌보는데 있어 가계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이유는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마다 자녀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죠.전통가정의 경우 많은 노인이 딸을 시집보내고 아들이랑 사는데 요즘에는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녀와 함께 사는 다세대 가정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로 인해 고령화와 노인수발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노인만있는 농촌마을이 많아지고 있고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혼자사는 노인만의 가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령노인 (75세~80세)도 많아지고 있는데 자립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장기적인 보살핌이 더 필요해 장기요양비용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람을 수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노동비용증가로 더 높아질 것이며 정부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중국 양로금(국민연금)에도 영향이 큽니다.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인 잠재부양지수(Potential supprt ratio)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1982년 12.53이었으나 2010년에는 8.4%로 하락했고 최근 몇년도 계속 하락중입니다.2080년에는 1~2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을 65세이상을 기준으로)

현세대 노동인구로 걷은금액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양로금 수지균형 공식을 보면 양로금의 소득대체율은 양로금 가입근로자의 기여율과 양로금의 제도 부양비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제도부양비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기여율을 높여야만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기여율을 높이는 건 기업도 근로자도 싫어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농민공 상당수가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각하는 고령화 문제 해결책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첫째,개혁개방 30년동안 정부는 투자를 통해 교통, 고속도로 고속철도 인프라 방면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활성화 정책은 한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투자회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에서요.

그뿐 아니라 제조업의 생산 과잉. 강철, 시멘트, 판유리, 조선등은 생산과잉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야 하고 이것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여야 합니다.’제2의 인구보너스’를 발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중국은 인적자본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중국의 재정 투입은 아직GDP의 4% 대입니다. 대부분 교육에 집중돼 있고 초중교육은 낮은편입니다.

제한적 투자안데서 도농간 지역간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공의 자녀들을 위해 의무교육 기간을 현재의 9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농민공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시로 가면 시골에서 혼자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현재 의무교육은 초등 6년 중등 3년 9년이라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와 아빠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고등까지를 의무 교육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 보건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재원 마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고령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중국의 1차 보건의료는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더 많은 1, 2차 의료기관들이 헬스케어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해야합니다. 특히 질방의 예방 분야에 대해서요.

성과급제도 혹은 장려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1,2차 의료기관 의사들이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차 의료는 국유병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효율이 낮습니다. 3차 의료는 경쟁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비정부 3차의료기관의 진출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의 가격왜곡이 많이 심하다는 것도 문제닙니다 첨단장비 사용하면 가격이 너무 높아집니다 의사의 월급이 낮아 많은 첨단장비 사용하게 해 월급의 수준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엡니다. 이때문에 의료서비스자원이 대량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통합양로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중국에는 3가지 양로보험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 기관사업단위 기본양로보험,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이 그것입니다.. 주요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인데 60%이상이 각급정부에서 지원금으로 충당됩니다.

도시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은 기업이 수익의 20%를 근로자가 본인월급의 8%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기여율이 8%나 되니 농민공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 안하고 있습니다.이들이 가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양로금은 지역별 가입이라 노동자의 지역이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약 5000만명에 달하는 50세 이상의 농민공은 퇴직후 농촌으로 돌아가면 양로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 65세 이상 농민들에게 통합된 양로금 제공해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약 1인당 약 2500위안정도되는데 이는 농민공 평균 소득의 20%정도입니다.

또 현재 양로금의 기여율(기업+근로자)은 20%인데 이것을 12%로 낮추고 정부 보조율을 40%대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한중일이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