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해법? 지금 시진핑 주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음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한중 정상회담 개최소식이 들려왔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앞다퉈사드로 경색된 한중관계가 풀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을내리면서 그간 중국 사업이 막혔던 기업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명실상부한 1인자 자리에 오른 시주석과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갈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 주석의 생각부터 읽을 필요가 있다.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까. 중국에서 나온여러자료들을 종합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시진핑, 집권이후 어떤 생각을 해왔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을내놓았고 2011년에는 11%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이뤘다. 하지만부양책이 끝난 후 경제성장률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고 세계경제까지악화된 상황에서 2012년 시진핑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시기적으로 너무 안좋았다. 중국 경제는 위기상황이고 중속성장마저유지할 수 없으면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같은 위기감이 있었다. 경제체질을 바꾼다면 중국 경제는 다시일어서는 것이고 실패하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없는 시기에 그가 중국의 1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시 주석은 2012년 11월에 열린 18차 당대회에서는중국 경제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안을 내놓았다.

첫째, 정부 간섭을 축소하고 시장경제를 확대한다. 둘째, 내수 확대를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한다. 셋째, 개방수준을 높여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내수 확대였다.

구체적으로는 내수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노동자교섭제도를 실시했다. 우리는 이 두 제도를 내수 확대차원이 아니라 임금 상승으로 해외기업이 공장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하는 러시가 진행된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이다.

또 하나는 투자확대조치로 사회간접자본(SOC)과 부동산투자규모를 확대해 부동산과 고속철, 고속도로 사업이 크게 호황을누렸다. 한국에서는 역시 이 일련의 일들을 중국 부동산 투기, 부동산 거품 등으로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투기도 많이 일어났다.

마지막은 내수 확대를 위해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시화되면 사람들은 교육과 주택구매에 돈을 써야하니 말이다.

이 3가지 정책이 실시됐지만 중국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래서 2013년 11월 열린 18차 3중전회에서는 더 강도높은개혁안이 나왔다.

첫째, 시장규율을 존중한다라는 말로는 강도가 약하니 시장의 결정적 작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자원분배에서 시장의 역할을 처음으로 강조한 것이다.

둘째,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단순한 시장 확대로만은 부족하고 혁신을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혁신이 중국 경제의 동력이 되야 한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2014년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행정시스템을개혁해 행정간소화를 진행했고 200여개 절차를 폐지했다. 아직도여러 복잡한 절차들을 폐지하고 있다. 또 내수 확대를 경제를 이끌 성장엔진으로 삼자고 말했다. 내수 확대 자체는 중요하게생각했지만 이를 중국 성장의 엔진으로 삼는다는 말은 그 중요성이더해진 말이다.

과거 중국의 성장엔진은 생산이었는데 이제는 내수확대로바뀌었으며 언론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중국이 공장에서 시장으로변화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더 강력한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쓰게만들어줘야 했고 이를 위해 호구개혁을 실시했다. 거주증제도를만들어 베이징, 상하이, 광동에서 먼저 실시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타 지역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셋째, 개방과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해지역의 개혁개방구와는 조금 다르다. 자유무역지구는 표준화해서 만들어놓고 다른 지역이 실시하려면정부의 비준 없이도 바로 도입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조금은다른 개념이다.

일대일로도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돼 있다. 일대일로로 지나는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자금과인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두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대일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10조 달러로 추산되는 자금이필요한데 세계은행이나 국제기구도 한꺼번에 댈 수 없는 자금규모다.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같은 기관이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된 조치를 내놨음에도 중국 경제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4~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5% 아래로하락했다. 세계경제가 회복하지 못했고 신흥국까지 흔들린것이 크게영향을 끼쳤지만 그건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중국은스스로 판단했다.

그래서 중국은 내부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복병은 환경문제였다. 불합리한 경제구조가 경기하락을 만나이것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다 보니 환경 개선에 투입할 자금이부족했던 것.

이런 이유로 중국은 큰 경제 정책의 뱡향을 일부 수정하기 시작했다.

2015년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새로운 2가지경제정책을 언급했다. 완전한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판단하고 혁신과 협력, 개방과 공유 같은 새로운 단어들을 제시하기시작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해야 할 최대과제는 2가지.

첫째,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건설과 2035년 선진국 건설이다. 샤오캉이라는 것은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다는게 아니다. 즉 삶의질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많은 빈곤층이 먹고사는데 문제 없게한다는것이 핵심이다. 빈부 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년 각 지방정부에 목표치를 부여하고매 해 보고를 받고 있을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둘째,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공급측 개혁을 실시한다. 과거에는수요확대가 성장엔진이 됐지만 이제 중국 경제 문제는 수요가아니라 공급이 과잉된것, 그리고 그 과잉된 공급의 질이 높지 않다는것이다.
이를 개혁해야한다.

중국 경제는 2016년 기준으로 전환기를 가졌는데 전체 중국 경제성장률이 6.9%일때 첨단기술 성장률이 10%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퀄리티의 기술을 요구하는 항공우주설비 제조업은성장률이 무려 26%를 상회한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중국 경제가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 정부에서 해왔던 일련의 정책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만인창업 만중창신, 서부 대개발, 징진지 개발, 슝안특구, 인터넷+와중국제조 2025도 내수확대와 균형발전, 해외진출과 연계돼 있는프로젝트 들이다.

내수확대, 균형발전, 해외진출을 연결선상에서 보고 유기적으로돌아가게 만드는것. 이것 중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중국은 이 중요한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기에 중속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된다. 이것은 하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시진핑 주석 스스로 판단했고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는 체제를 이번 19차당대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사드 화해 제스처, 미국과 협상 앞두고 주변국 관계개선

내부 권력 구도를 탄탄히 다진 중국은 이제 북핵문제와 사드문제,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 시점 한가운데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의 문제를 중국에 유리하게 풀어내기 위해 중국은 미리사전작업을 해놨다.

미국과 가까웠고 중국과는 영토분쟁 문제로 껄끄러운 싱가포르와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10월중국을 방문해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중국 주요인사들이 9월이후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대외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센카쿠 사건 이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일본에도 양국수교 45주년 행사참여와 정상회담 추진에 긍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 사드로 관계가 경색된 한국에도 같은 이유로 손을 내밀고있는 것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것에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것이 이번정부의 기조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더 큰이익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미리 다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된다.